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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심각한 사회문제로 떠오른 전세난을 해소하기 위한 안정화 대책을 연이어 발표했습니다. 정부는 석 달 이상 비어 있는 전국 공공임대주택 3만9천호를 내년 초 무주택 실수요자에게 전세로 공급하기로 하는 긴급 처방을 내놨습니다. 또 민간건설사와 매입 약정을 맺은 다세대주택, 오피스텔 등 신축 건물을 서둘러 공공임대로 공급하고 ‘공공전세’라는 새로운 유형의 임대주택도 내놓는다고 합니다. 그간 월세로 공급하던 매입임대나 공공지원 민간임대를 ‘공공전세’로 돌리겠다는 것도 주목을 끌고 있습니다. 단기간에 시행할 수 있는 방안이라 전세시장의 급한 불을 끄는 효과가 기대됩니다.
이런 방식으로 올해 연말부터 2022년까지 2년간 전국에 11만4100가구의 전세 위주 공공임대를 공급한다는 방침이라고 합니다. 정부는 기존 매입약정형 임대 물량도 내년과 내후년에는 올해보다 2배 가까이 늘려 2만1000~2만3000가구로 확대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정부는 ‘질 좋은 평생주택(전용면적 60~85㎡의 중대형 공공임대주택)’도 2025년까지 전국에 6만3000가구 공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30년간 이사걱정 없이 살 수 있는 임대주택’이 본격적으로 등장한다면 주거안정에 크게 기여할 수 있는 만큼 흔들림 없이 추진돼야 할 것입니다.
하지만 정부의 전세 대책은 들끓은 민심에 불을 붙였습니다. 최근 심각하게 계속되고 있는 전세난의 불안을 잠재우기는커녕 오히려 정부 정책에 대한 불신만 더 키우는 악순환을 이어가는 모습입니다. 특히 시장에서의 정책 실패를 인정하지 않으려는 정부의 자세가 민심을 더욱 악화시키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벌써부터 24번째 부동산대책도 실패라는 비아냥이 나오고 있습니다.
한국인들은 유난히 ‘자기 집’에 집착하는 경향이 강합니다. 내 이름으로 된 집을 소중하게 여기고, 결혼 후 가정의 가장 중요한 목표중의 하나는 ‘내 집 장만’이며, 이사를 가면 지인들을 초청해서 축하하는 집들이를 하곤 합니다. 서울의 집을 사기 위해 걸리는 시간은 외국의 다른 도시보다 훨씬 더 오래 걸린다고 합니다. 즉 서울의 집값이 소득 대비 과열되어 있음을 보여줍니다.
성경에서 그리스도인들을 나그네라고 부릅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잠시 살다가 본향인 천국으로 갈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우리가 잠시 머물다 떠날 이 땅의 집들을 그렇게 중요하게 다루지 않습니다. 오히려 우리 각자의 영혼과 성도의 모임은 성령님이 거하시는 ‘거룩한 집(성전)’이라고 부릅니다. 우리는 어떤 집에 살든지 간에 우리 안에 성령님이 거하신다면 우리는 ‘거룩한 집’이 됩니다. 이 땅에서는 ‘내 이름으로 된 집’은 없더라도 성령님이 거하신다면 우리는 ‘거룩한 집’이 됩니다. 또한 예수님은 승천하시면서 장차 천국에서 우리가 영원히 살게 될 집을 미리 준비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거룩한 집 즉 성전을 소중히 여기고, 장차 영원히 살게 될 천국의 집을 사모하며 기대하는 삶을 살아야겠습니다.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요14:2)
/홍익교회 담임목사
최영걸 목사 www.cry.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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